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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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주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지현 1 김경환 1 이선숙 1 설창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해·명예훼손·폭행]〈전파가능성 사건〉[공2021상,57]
   상해 명예훼손 폭행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329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